<p></p><br /><br /><p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1. 우선 이것부터 짚어보죠. 오늘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을 한 건데, 원래 헌법재판관들은 부를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? <br><br>네 헌법재판관들은 그동안 국무회의와 관련된 증언을 충분히 들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<br> <br>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했고, 이상민 전 장관도 출석해서 국무회의에 관해 진술했죠. <br> <br>여기다 윤 대통령도 직접 비상계엄 과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대통령 측 얘긴 충분히 들었다고는 거고요. <br> <br>비록 한덕수 총리는 직접 얘긴 못 들었지만 검찰에서 충분히 진술했으니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.<br> <br>[김형두 재판관 /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] <br>"한덕수 총리는 자기 생각에는 (국무회의보다는) 간담회 정도 되는 거 같다고 했고."<br> <br>[김형두 재판관 /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] <br>"한덕수 총리는 부서도 뭐도 일체 안 했다고 했거든요."<br><br>2. 그런데 오늘은 재판관들이 증인 채택을 해 준 거에요. 뭐가 달라진 겁니까? <br><br>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었는데요.<br> <br>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, 결론을 내렸을 경우 '신뢰'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하는 단계에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측에선 어제, "한덕수 총리는 국정 2인자이고 누구보다 계엄선포 배경을 잘 알고 있는 핵심 증인"이라고 했거든요.<br> <br>결국 나중에 선고가 나온 뒤에, "국정 2인자도 안 부르고 선고를 했다"거나, "충분한 심리 없이 서둘렀다"는 비판 여지를 줄이자는 의견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오간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실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의결에 관해 중요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데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점도 반영된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3.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마냥 반가워하진 않고 있다고요? 왜 그런거에요? <br><br>요청한대로 됐지만, 날짜가 문제라는 겁니다. <br> <br>헌재가 추가로 변론일정을 잡은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첫 기일인데다 구속취소 심문까지 하기로 한 날입니다. <br> <br>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<br> <br>3-1 그럼 대통령 측 요구는 다 받아준 거에요? <br><br>헌재는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, 홍장원 전 차장 재소환, 추가 변론기일 지정 이런 요청을 모두 받아줬죠. <br> <br>하지만 딱 하나, 부정선거 검증 요청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헌재 내부에선 부정선거 의혹까지 심판정에서 또 들어야 하느냐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는데요.<br> <br>그런데 오늘 현직 검사가 "부정선거 의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, 검증의 대상"이라며 비판글을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Q4. 말씀하신대로,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, 이미 증언을 한 사람인데 또 부른다는 거잖아요. 이유는요? <br><br>어제 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언들이 나왔거든요. <br> <br>[홍장원 / 전 국정원 1차장(지난 4일)] <br>"알아보기 어려울 만한 거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정서해봐라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."<br> <br>[조태용 / 국정원장(지난 13일)] <br>"다시 한 번 서달라고 해서 기억을 더듬어 썼다고 합니다."<br><br>증언 하나하나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,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발언 신빙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. <br> <br>헌재도 그냥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. <br> <br>홍 전 차장, 직접 통화해보니까요.<br><br>"난 안 나갈 이유 없다"며 출석의지를 드러내더라고요.<br> <br>Q5. 어제로 변론이 끝나겠구나 했는데, 추가기일이 두 번이나 잡히고 증인 채택도 됐어요.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겁니까? <br><br>만약 재판부가 지정한 10차 변론기일에 탄핵심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요. <br> <br>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, 2주 안에는 최후변론 기일이 잡힐 테고요. <br> <br>선고기일은 3월 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.</p>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